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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제4차(2023.01.27.) : 자치분권 2.0 시대 마을 공화국 상상하기

작성 : 관리자 / 2023-02-08 10:57
2023.01.27. 산수인문마을 4회차 리뷰

안녕하세요! 산수인문마을의 마지막 모임은 “자치분권 2.0 시대 마을 공화국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화국” - 생소한 단어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시민 참여와 자치의 민주공화국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상 민주공화국의 운영과 참여가 특권층이나 소수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마을공화국입니다. 마을공화국은 읍, 면, 동 단위로 축소된, 작은 민주공화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을공화국은 마을을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닌, 권력의 분배를 통한 자치 속에서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장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마을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가능한 관계망 속에서 대면 만남과 일상의 공유가 이뤄지는 커뮤니티로 기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타인과의 교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용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갖춰진 마을의 삼박자 속에서 상호의존성과 연결망을 체감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을이 실질적인 정치와 자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으로서의 조직 운영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원을 제공하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마을지향 행정을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마을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그리고 일상으로 정착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마을공화국이 가능하기 위해서 ①추첨제, ②보충성 원리 그리고 ③연방주의 등과 같은 세 가지 구성원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①추첨제는 공적 업무를 담당할 마을 주민의 대표자, 혹은 대변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말하며, ②보충성 원리는 마을 활동의 수행은 작은 단위를 우선으로 하지만, 마을공동체의 작은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더 큰 단위가 개입하여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원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③연방주의는 수평형 네트워크형 통치구조를 지향하는 원리입니다.

위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는 각 마을의 구체적인 실정과 참여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볼 수 있는 원리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간접적으로 접해보고, 어중간한 청년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저는 단지 마을의 언저리에 얹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자리 잡은 곳에서 일시적일지라도, 투표가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가볍게나마 마을에 참여해볼 수 있을까 – 등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도시화율이 높은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동성이 높은 현실 속에서라도 주변부에 밀려난 주민들도 모두가 언제든지 커뮤니티의 망에서 서로를 돌보고 보호받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꿈꿔보게 됩니다.^^

마을공동체의 여러 갈래의 논의들과 함께, 마을활동가님들 저마다의 마을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차시의 인문마을 프로젝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